한강유역청, 시흥시-배곧대교(주), 2천억 민투사업에 "다른 대안도 안돼"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경기 시흥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민간투자사업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시흥시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
23일, 시흥시는 배곧대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에 따른 입장을 전했다.

이날 시흥시 명의로 밝힌 입장문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기반시설로 반드시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배곧대교 건설이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습지개발이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명한 이용을 통해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발해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람사르협약의 근본취지라고 했다.

배곧대교 건설을 위해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전 구간 교량 계획 변경을 통해 교각 개수를 최소화 하는 등 습지 점유를 획기적으로 축소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밝힌 한강유역청의 협의결과는 이미 지난해 12월 14일 시흥시에 통보되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를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한강유역청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곧대교가 통과하는 송도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으로 이미 2009년 12월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 송도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수의 법정보호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번식·섭식·휴식 공간으로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중요지역임을 전제했다.

사업 추진 시 교각 설치로 인한 갯벌의 직접적인 훼손 및 습지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고 갯벌에 지속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한 선형을 최적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획노선을 포함해 5개의 노선과 해저터널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사업자가 선정한 최적안을 제외한 모든 대안에 대해 생태계 영향 측면에서 사업추진 불가로 판단했다. 시행자가 제시한 그 어떤 대안도 정당화되지 못 한다는 결과다.

서식지 창출을 목적으로 대체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제시했으나, 후보지로 제시된 지역(시흥갯벌 등)은 송도갯벌과 생태적으로 상호 연계돼 이미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새로운 서식지창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환경유역청은 정히 배곧대교 건설을 하고 싶으면 건설을 습지보호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경, 시흥시와 민간투자사인 대표사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만든 배곧대교(주) 건설사업으로 연장 1.89km(폭 24.4m 왕복4차로)로 23.219㎡의 습지구역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약 2천여 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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